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댐 건설 계획을 검토하는 민간 전문가가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원의 책임성 강화
댐 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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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제4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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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상황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에 대해, 법을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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