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공항 시설물의 안전 기준을 법률로 강화하여 항공기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시설 설치 기준의 법적 상향
현재 대통령령이나 예규 등으로 관리되던 공항 시설 및 비행장 시설의 설치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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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변경 전
공항 시설이나 비행장 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항 주변 장애물 제거, 체공선회권 중복 방지, 활주로 안전구역 내 구조물의 강도 및 항공기 감속 도움 등 구체적인 4가지 원칙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도 개정된 안전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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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공선회권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해 공항 상공에서 원을 그리며 비행하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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