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돕고 이용자 보호와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메타버스 콘텐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원할 전담기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년마다 메타버스콘텐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현재 시행되는 구체적인 날짜나 기존 법의 개정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메타버스콘텐츠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영상, 게임,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