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돕고 창작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메타버스 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메타버스 콘텐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메타버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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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의 기반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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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메타버스콘텐츠
메타버스 환경에서 통용되는 데이터의 복합체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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