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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을 평가할 때,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협의회에 참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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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변화영향평가 또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분야 전문가(기후변화 및 건강영향)가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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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세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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