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취약계층이 콘텐츠와 플랫폼 이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요금감면 제도와 보편적 역무의 분리
현재는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이 보편적 역무(모든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 체계 안에 묶여 있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따라 요금감면 제도를 별도의 체계로 분리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역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