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전담하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재해 예방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심의와 협의 체계 구축
재해영향평가협의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서를 미리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경제적·기술적 실행 가능성, 관계기관 및 주민 참여 등)을 정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강화
개발사업 준공 후에도 재해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영향평가
개발계획이나 행정계획을 세울 때 홍수, 강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