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정보를 더 잘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6(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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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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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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