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당사자 의견 청취 절차 신설
정부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위한 지원 정책(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실제 당사자인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농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살던 사람이 농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