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가짜 장애인기업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신청 제한 기간을 늘리고, 폐업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려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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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 제3항
변경 전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나 명의를 대여한 자가 신청을 제한받는 기간이 1년 이내였어요.
변경 후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현행과 같음…) 신청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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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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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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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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