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6 발의 ·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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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하고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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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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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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