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작업자가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다. 차량 배출가스가 작업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작업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시급하게 처리할 사유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작업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