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6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휴직 요건을 완화하여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자기개발휴직 신청 기간 단축
현재 사립학교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휴직하려면 10년 이상의 재직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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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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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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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립학교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세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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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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