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6 발의 ·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고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자율연수휴직 신청 조건 완화
현재 10년 이상의 재직 기간이 필요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자기개발휴직) 요건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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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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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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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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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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