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6 발의 ·
상장법인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의무화하고, 공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의 의무화
현재는 상장법인이 임직원이나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2조제1항
변경 전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 그 법인은 해당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 그 법인은 해당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기매매차익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짧은 기간(6개월) 내에 주식 등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