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간을 늘리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게임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1항
변경 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등급분류사업자
게임물(게임)의 등급을 정부 대신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