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투자공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사라진 옛 법률 대신 현재의 관련 법률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
현재 법에 남아 있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년에 이미 폐지된 법률이에요. 이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바로잡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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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
변경 전
공사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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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합성
법이나 체계가 서로 모순 없이 일관되게 잘 들어맞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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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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