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가 자산운용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과거 법률 인용 조문 정리
현재 법에는 이미 사라진 옛날 법률(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남아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삭제하여 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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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감독)
변경 전
운영위원회가 사장에게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사항을 보고받거나 업무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실적 평가기준을 작성해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운영위원회의 감독 권한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가기준 제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구가 다듬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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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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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성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적인 지시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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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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