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상표 서류 열람이나 이의신청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건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