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기업 가치를 반영하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지배력 확보 시 의무 공개매수 도입
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확보하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대주주가 생길 경우, 나머지 주식 전체에 대해 최근 1년 내 최고가 등 공정한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제안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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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제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배주주가 2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나머지 주식에 대해 최근 1년 내 최고가 등 공정한 가격으로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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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개매수 절차와 관련한 신고, 가격 결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합병 가액 산정, 유상증자 시 할인율, 경영권 분쟁 상황의 제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상장법인의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를 위한 경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와 적법한 보수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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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매수
상장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하려는 자가 일반 주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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