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정보 확인 권한 확대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도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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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제4항
변경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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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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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주는 날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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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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