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어린이 재활치료를 돕기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정의 신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을 새로 추가했어요. 이는 어린이를 위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7.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란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새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인정하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의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