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증인이나 감정인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만든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교사자의 처벌 근거 마련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교사) 사람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발 규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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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교사)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타인을 교사하여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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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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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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