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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이나 감정인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만든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교사자 고발 규정 신설
증인이나 감정인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고(교사) 부추긴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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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고발) 제1항
변경 전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거나, 증인·감정인을 교사(교사)하여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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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사(敎唆)
다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거나 부추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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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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