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집단 내 '동일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인(자연인)에 대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벌금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동일인 및 기업집단 범위의 법적 정의 명문화
현재 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해요. 특히 비영리법인 임원이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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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동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동일인을 '둘 이상의 회사에서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며, 주식 소유 비율이나 경영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상세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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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핵심 규정들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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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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