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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발의 ·
공무원 임용 시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정당에 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의 협조 대상 포함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기존의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외에 '정당'에도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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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제1항
변경 전
인사혁신처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정당'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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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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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제 공무원
정해진 임기 동안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때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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