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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발의 ·
임용권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정당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협조 요청 권한 신설
임용권자가 소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하다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정당 등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 제공,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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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7(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정당,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및 정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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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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