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개정안③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④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안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13명-------------.

개정안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공사 노동조합이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방송의 보도ㆍ제작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2명, 그 외 노동조합에서 1명을 추천한다.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개정안⑦ -----------------------------------------------.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개정안⑨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⑩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개정안5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안6.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가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사장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소견 발표 진행 등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심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