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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안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치안 기반 강화 및 산업 육성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연구개발, 장비 현대화,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치안산업을 육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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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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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통과될 경우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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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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