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치안 관련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치안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경찰청장이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 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과 세부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치안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관련 내용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산업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장비, 시설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유통하는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