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존 규제가 적절한지 사후에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후적 규제심사의 체계성 강화
기존에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만 엄격하게 심사하고, 이미 있는 규제(사후적 심사)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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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사후규제영향평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의 요청이나 제17조의2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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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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