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입시 관련 비위의 징계 시효 연장
대학이나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보다 긴 10년으로 늘려 엄격하게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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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6호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 관련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개입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징계 시효 특례 대상(10년 이내)에 포함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입시 관련 징계 시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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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시효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내릴 수 없도록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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