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0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입시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입시 부정 관련 징계 시효 연장
현재 일반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대학이나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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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6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입시 부정 관련 징계 시효 연장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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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시효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가가 그 잘못에 대해 벌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처벌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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