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서류 보존 의무를 어긴 수급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수급사업자의 과징금 대상 제외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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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 제1항 제2호
변경 전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모두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만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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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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