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어려운 한자어인 '행위태양'을 '내용, 방식, 형태 등'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행위태양'이라는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내용, 방식, 형태 등'으로 바꾸어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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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변경 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현행과 같음…)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현행과 같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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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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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위태양
어떤 행위를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나 형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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