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무경찰대 법령에서 사라진 '영창'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법률과 체계를 맞추는 법안이에요.
영창 제도 관련 조항 삭제
이미 군인사법 등 다른 법에서 폐지된 '영창' 제도가 의무경찰대법에 남아있는 것을 정리하여 법률 간의 체계적 일관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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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5 제1항 및 제2항
변경 전
휴직, 정직, 직위해제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사람의 복무 기간을 계산할 때 영창 기간을 포함하는 등의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영창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휴직이나 정직 등 다른 처분에 대한 규정만 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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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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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창
군인이나 의무경찰 등이 징계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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