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무소방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영창' 제도를 삭제하고 새로운 징계 종류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영창 제도 폐지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영창' 제도를 징계 종류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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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 근신 및 견책으로 한다.
변경 후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등 6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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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징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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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경찰관 등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가두어 두는 징계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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