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건설 현장에 스마트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 건설기술의 정의와 기반 마련
법에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추가해요.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산업의 고도화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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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13호와 14호를 신설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관련 사업을 법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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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장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적 평가, 조사를 다루고 있어요.
기술 개발 촉진, 지원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연구개발 투자와 중소기업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건설공사 관리, 엔지니어링, 벌칙 등 전반적인 장의 명칭과 구조를 조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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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 건설기술
건설 현장의 생산성, 품질, 안전 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결합하여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디지털화하는 첨단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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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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