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방송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 문구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을 심의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항목 중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변경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해요.
변경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등의 내용이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방송이나 정보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성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