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민간 건축물에도 공공 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건축물에 대한 대가 기준 적용 확대
그동안 공공 발주 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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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 제1항
변경 전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규정하며, 공공은 이를 준수하고 민간은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명칭이 바뀌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건축물에 대해 해당 기준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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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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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감리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지어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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