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인권 교육 관련 권고나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과정 내 인권침해 예방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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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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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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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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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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