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8 발의 ·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 제한을 없애고,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기준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당 소재지 제한 완화
현재는 정당의 중앙당이 반드시 수도에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여 어디든 자유롭게 위치를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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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중앙당의 위치를 수도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정당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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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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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당
정당의 전체적인 정책과 조직을 총괄하며 전국 단위의 활동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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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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