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8 발의 ·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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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이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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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적인 지원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업이 지자체의 재정이나 정책에 따라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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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권리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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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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