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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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 원칙과 이들의 복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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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열악한 고용 환경과 낮은 보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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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정규직
기간의 약정이 정해져 있거나, 특정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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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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