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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확보
기존에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상시로 둘 수 있는 구조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할 경우에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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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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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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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문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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