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성 원칙의 명문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때, 단순히 수익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