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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발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지원금 압류 금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받은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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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압류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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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국가의 권한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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