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취업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파산 관련 결격사유 삭제
현재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는 조건 중 하나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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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결격사유) 제2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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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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