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3 발의 ·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계엄 해제 절차와 의원의 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기한 명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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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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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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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의원 과반수
국회에 소속된 전체 의원 수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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