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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발의 ·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권한과 계엄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효력 발생 요건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단순히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고가 국회에 실제로 도착해야 계엄의 효력이 생기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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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통고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한 시점부터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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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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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선포하며,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군사상 필요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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